법령 행정절차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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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주원 1 지후 1 정일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시준 1 장동완 1 설경수 1 박국수 1 구충서 1 서규영 1 권은민 1 신창언 1 이용우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서울행법 2018. 10. 12.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
  [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
  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0추73 판결
  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〉[공2013하,2222]
 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07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378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7. 선고 2003누4111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  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
  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
  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